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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폐차구분
  •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→ 일반폐차말소 가능
  • 저당설정이나(삭제)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→ 차령초과폐차말소
  •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→ 조기폐차말소
  • 매연절감장치 장착차량 → 매연절감장치차량 폐차말소
 폐차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  •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
  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
   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  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만 말소등록이 가능.
    법적근거 : [자동차 관리법 제 13조]
  •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/말소를 할 수 없음.
    (단,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)
  •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
  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음. (대행비용은 자동차 소유자 부담)
  • 무단방치 금지
  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됨.
  • 폐차 거부 대상
    차량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음.
    법적근거 : [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]
 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
개 인
법 인
- 자동차등록증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인감증명서(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)
- 자동차등록증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법인인감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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